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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오소리133
요건 성립시 합의, 처벌불원 상관없이 무조건 재판까지 가게되나요?
요건이 성립하지않으면 형사, 검사 단계에서 중단되나요?
둘다 피의자능 혐의 인정했다는 조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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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요건이 성립하면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벌대상이 된다고는 해도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처분이 되어 재판 없이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종결도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물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