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과태료를 어떻게 알았는 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중 주차 문제로 사소한 다툼이 있었어서 직접 대면하여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때 a가 b에게 “b가 주차를 너무 이상하게 해서 봤더니 운전경력은 0년 되었고 과태료도 많더만요.” 하는 개인만 알 수 있는 발언을 하여 b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b는 녹취를 못하여 증거가 없는 상황이며 a는 그냥 딱 보면 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대면하여 상황을 해결할 때 있었던 발언이라 증거가 아예 없습니다.
a가 b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는 지 b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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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인 운전면허증발급이력과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 조회가 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조회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정보를 조회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