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 신고자가 신고 취소하면 대응할 방법 없는건지 궁금해요?
서로 모르는 a, b라는 인물이 있는데
길에서 술취한 b가 a에게 시비를 걸고,
a는 피지컬은 좋지만 b와 대립하고 싶지않고 가라고 했으나,
b가 경찰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a를폭행으로 신고합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묻기도 전에 신분을 확인한다며 a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인적사항 조사부터 한 후,
신고자 b에게 정확한 경위를 물으나, 폭행당한 흔적도 없고 a는 이에 대해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b가 신고 취소 한다고 하고경찰은 신고 취소라 무고죄 대응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a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건가요?
위 상황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온 상황이므로 신고취소는 불가하며 무고죄도 성립 가능한 경우입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주시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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