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판다고 하여 돈을 보냈는데 갑자기 물건을 못보낸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애초 사기의도로 거래를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쯤 환불은 해줬다고 해도 나머지를 환불하기 않고 잠수한 경우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반환하라고 하면 가해자도 압박을 느끼고 바로 돈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는 실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되지 않으며 그 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행위는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정도의 사정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별달리 성적인 의미가 있는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계약이라도 법적효력은 인정됩니다.다만 상간녀 소송이란 어머님이 상간을 한 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소송의 당사자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사이에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어머니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써주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써준다고 해도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약정일 뿐, 상간녀와는 무관한 약속이므로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은 실수로 했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상황상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cctv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쉽게 입증 가능하겠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의 흐름과 내용상 상대방이 먼저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이에 대응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고소가 되도 무혐의가 될 상황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과가 바뀌는 것은 사건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확률이 얼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어렵고, 별 의미도 없습니다. 1심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당사자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도 항소이유서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용공고를 게시한 회사가 진짜 존재하는지 네이버 등에 검색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며, 지원한 회사에서 애초 게시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시킬 경우 이는 피싱범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원을 철회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기간을 도과하여도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어 내부적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압류는 재산적 가치있는 것이라면 모두 가능한 것으로 계좌에 있는 돈을 쿠페이머니나 네이버페이 머니로 변경하더라도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상대방이 그와 같은 재산의 존재를 알때 가능한 것으로 위와 같이 머니 형태로 재산을 변경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