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하실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하시면서 작성한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법원에서 쉽게 결정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폭행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개인은 매수인이 데려온 중개인인 것이고, 질문자님이 중개인과 어떤 중개계약을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중개인은 매수인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경우는 정보통신망에 허용된 접근권한 없이 이에 침입한 경우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위의 법 위반 사유를 들어 고소하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합의금으로 얼마를 요구할 지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시는 부분이며,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500을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과도하지는 않으며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환불을 해줘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냥 기다리시기 보다는 법적 절차를 취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바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차라리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의 상황이라면 건조물칩입죄 및 절도죄도 성립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다만 신상정보 수집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또한 나아가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고 구두계약을 한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주십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효력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시되 월세만 증가하시는 것이므로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할 것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