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 당사자가 사용을 허락했다고 해도 지금은 헤어지신 상태로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그럼에도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결제까지 하신다면 정보통시망법위반,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시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입주자에게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아수도를 잠가야 하는 것이고 허락도 받지 않고 관리실에서 마음대로 수도를 잠그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의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녹화나 녹음은 없다고 하시나 뒷차 등이 이를 목격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주변 도로 cctv 등을 통해 목격자를 수소문하여 범죄를 입증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게임사로 비매너행위를 신고하시고 게임사 내부의 징계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구분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아지는 날에는 감속운전과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는 서로의 의사를 조율해서 타협점을 찾으셔야 하는 문제로 몇번정도가 원활한 부부관계가 된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눠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신 상황이고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이 지금 단계에서 재산을 빼돌린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게 되며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보통 본안 소송이전인 가압류 단계에서부터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연손해금이란 채무를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고 이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과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24%였고 이에 따라 24% 까지 지연이자를 둘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당사자가 권리자가 맞는지 그리고 매수자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며, 또한 거래 목적물의 지번과 그 위치 면적이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상에 담보 등 물권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와 매매대금을 언제 어떻게 지불하는지 등이 특정되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이나 환불의무 등이 인정되는 경우는 질문자님측에 어떤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어떤 행위를 하신 바가 없고, 질문자님의 동생과 친구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귀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손해배상이나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의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