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모두에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되겠으므로 결국엔 상호 합의하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고소를 취하하여 없던 일로 되겠습니다. 쌍방 모두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기에 상해진단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합의여부를 떠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경찰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은 성범죄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에 유독 집착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초상권 침해의 문제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얼굴과 신체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된 경우에는 통상 초상권 침해라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문제로 취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방을 하는 방법은 주변의 다른 지인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는 것이고, 그 대화과정에서 현재의 교제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좀 더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정이 나온 후에 재산명시기일이 잡힐 것이고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일단 기다려보시고 목록이 제출되면 이후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는 사전에 연출된 영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적어도 사후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주차장 입구를 막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또한 차량들의 효용을 해한 경우로 보아 손괴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에 그칠 것이나 그 정도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자로 계약해지가 되겠으므로 당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10. 1.자로 신청하셔도 전혀 무방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강제추행행위라고 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사건이 공론화되면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를 신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인 전등은 임차인이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led등은 가격이 수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임차인이 교체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수리를 하게 하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추후 비용청구를 하시거나 계약해지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