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상속인 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아들과 모친에게 상속이 완료된 경우에도 딸은 별도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라고 보여지며 더욱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건에 대한 회수이기 때문에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단순한 개인간의 거래관계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역하다는 표현은 명백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고 처벌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으로 넘어가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만 그 촬영된 사진 등이 성적인 사진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행위를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에 피해금을 변제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는 여전히 남고 처벌도 받습니다. 다만 피해금을 변제한 점이 처벌을 함에 있어 양형사유로 참작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뒷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다소 민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2년 전 사건이라면 아직 공소시효 경과전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고소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자님이 나가지 않으면 다른 대타 알바를 구하면 되는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사장 본인이 나오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나오지 않아서 편의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 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하게 되면, 대출 역시 임차인에서 빠지는 사람의 대출은 갚고, 단독명의로 되는 사람에게 추가 대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은행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은행측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