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관할에 관한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서부지법에도 일응 관할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 제31조 단서는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 고려하여 형소법에 따른 관할에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이 위치한 곳은 서부지법의 관할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영장신청한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를 탄핵할 만한 어떤 증거라도 제출한다면 유리한 판단을 받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무고 증거가 제출된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검사에게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진술하고 싶다고 의견을 제출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인 질문자에게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상황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더 제출할 증거가 있다거나 법원에 말하고 싶으신게 있으시면 탄원서 형태로 해서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비용이 드는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는 민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확인 한 후 그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는 탈당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비례대표는 해당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추천받은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인데 그 당을 스스로 떠나게 되면 비례대표가 된 의미를 잃게 되므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지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거은 아니기 때문에 각 회마다 이를 자유롭게 정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정차하기 위해 급하게 들어오던 중 충돌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으로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높은 속력으로 무리한 진입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B차량에게 절대적인 과실이 인정됨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제품이라고 하며 판매했는데 구매후 보니 사용감이 많아 도저히 새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현행 헌법하에서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이 의식을 갖고 전과자에게 투표하지 않는 문화를 통해 전과자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만들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