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내보내기하여 제3자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 특히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팀원의 동의를 받으면 좀 더 원만하게 문제해결에 이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를 넣을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가 되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로까지 피고인을 잡으러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수사인력의 한계나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단지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것만으로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주변 시세의 변동 등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각 5% 범위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 출입문의 경우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카페에 질문자님의 신상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의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여부나 금액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별다른 근거없이 상대가 요구하는대로 무조건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라고 하시는 부분은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가 어렵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망행위에 속아서 어떤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 주차장에 잠시 들어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