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차중인 경우에는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운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운전자 폭행을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 한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을 떠나 회사내에서 회사의 방침으로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계약서상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면 현재로서는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효기간 내였다면 환불이 가능하겠으나,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하자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한 것이라면 거래행위 자체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을 기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면 바로 고소하시면 되겠고, 꼭 지금 현재 사건의 무혐의 처리를 받으신 다음에 해야 유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분명히 참고하여 판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거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문제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받은 금원을 굳이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받으신 금원을 우선 이자에 충당하시고 남은 원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하시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면 됩니다.민사소송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것이므로 이미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준다면 오히려 소송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91헌바 17에 따르면 의사 의사표현의 매개체에는 어떤 형태이건 제한이 없다고 하므로 별다른 법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상의 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음반 및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으로(임차인이 원하는 업체로 불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이사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각 10만원 정도씩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합쳐서 20정도라면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재계약은 당사자들이 중개사 없이도 가능하신 부분이므로 중개사 없이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