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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편집하여 페이지번호,

결재자 이름 ,인쇄자 ,qr코드를 삭제하고 이메일로 전송했는데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하나요

기존에 있던공문서를 다운받아 공문서 양식을 삭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문서변조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에 변경을 가하여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공문서의 결제자 이름, 인쇄자, qr코드를 삭제한 정도로 공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