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없이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계정이 없어진 상태이고 캡쳐본도 없다면 질문자님을 특정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범죄의 증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도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어디다 신고를 한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경찰에 사기로 신고가 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상대방이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사전에 미리 명확하게 밝혀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값택배가 반송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기존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거나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물건을 발송해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구매자와의 거래관계가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시면 되고, 상대방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모르더라도 상대방과 거래하면서 나눈 대화의 캡쳐본과 상대방의 아이디 등 정보만 있으면 이를 기초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경찰에게 신고하면서 알고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해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해주실 것입니다. 일단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 계약한 계약서에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으로서 보증금액이 증액된다는 사정을 기재하신 후에 그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기존 보증금액까지는 기존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증액된 부분은 새로운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순위가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장이 나온다면 그 영장의 집행으로 체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 상황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경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소 다른 상황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1:1 대화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물론 그 한 명으로부터 제3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조합장이 돈을 횡령하고 잠적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금을 직접 받고 대신 돈을 누군가의 계좌로 이체해주신 경우 그 자체로는 별다른 문제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받고 이체만 해주신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될 이유는 없고, 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찜찜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탁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경우 처럼 찜찜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보장되는 범위의 금액입니다. 한편 집주인명의와 입금계좌가 다르다고 해서 최우선변제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넣으면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시 임대인과 직접 대면하여 본인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돈을 넣을 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