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절도사건과 판매자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절도사건과 판매자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고 그에 대해 귀책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야지만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 대출 여부는 여기서 답변드릴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실제 대출을 실행하시려는 은행으로 직접 현상황을 기초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은행마다도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내려서 확인하지 않고 바로 가버린다면 명백히 뺑소니 즉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보험처리는 버스회사나 모닝차 어느 곳에서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찰에 112로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간단하게라도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아파트 관제실에서 받으시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로 하여금 확보를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싱크대 후드는 임대목적물의 구성품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여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단순한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임차인이 특별히 잘못된 사용을 하여 고장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부담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성별, 재력 등에 관계없이 법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해쳐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 적용의 불공정성을 감시하고 제재할 수단을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5:5 분할판결이선고되어고 양육권도 상대방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면 너무나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소송기록 전체 내용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으나 일응 상고를 해서 다퉈보시는 것도 해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있어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온라인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당하실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파기가 된 상황이므로, 계약파기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는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고아원에 산다고 해서 폐문부재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피고가 소년원에 있다면 소년원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인 법무부 등 기관으로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