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 안들어오면 환수될 수 있다고 고지를 하셨고 상대방도 이의 없이 게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기 지급받으신 금액을 몰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환불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까다롭게 군다면 주 거래 부동산을 통해서만 중개를 받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문자님이 복비를 부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못하게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집주인에게 물어는 보시는 것이 좀 더 원만하게 진행은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몸으로 밀쳤더라도 그것이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방어행위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방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랑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달리 피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밀치게 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1심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고, 2심은 6개월~1년, 3심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첫번째, 묵시적갱신이라는게 있던데 저 같은 경우 묵시적갱신 효력이있는 케이스일까요?있는 케이스라면 그냥 집주인께 전세금반환을 요청드리면 될까요? => 묵시적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계약연장 경위가 확인되어야 묵시적 연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없는 케이스라면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는데요 부동산한테 복비를 더 준다하면조금 더 빨리 빠진다던데 복비를 어느정도 더 드려야하나요 ? => 복비를 더 준다고 더 빨리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셔야 다음 세입자가 더 빨리 구해집니다. (임대인복비만 제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우편이 발송된 법원으로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편에 적힌 전화번호로 법원에 전화하여 우편 수령인이 현재 살고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미성년자이고 초범에 피해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으로 변제의사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아무리 가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해도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기소유예가 아니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피해자와 합의는 계속 시도하시되 설사 합의가 안되더라도 큰 일은 아니니 아이를 달래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더 신경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 이자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네 보통 소장접수할때 청구취지에 이를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한 상황으로 현재 가해자가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여전히 운행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해자(피의자 및 그 와이프까지 포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여 그 와이프에 대한 소환을 요구하거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것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는 어느 경우이든 가능하겠으나, 조작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무고죄가 적용되어 오히려 신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이 신고내용을 받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신고자에게 이를 캐 물어 확인할 것이고, 삭제된 문구가 나온다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묻고 확인되지 않으면 혐의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