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 홍길동 변호사라고만 되어 있다면 법무법인 소속이 아니라 개인사무소 소속일 것입니다. 원고 소장에 변호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있을 것이니 그곳으로 연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의 정서적 학대도 역시 학대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언제 학대 피해를 당했는지, 그 시기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학대피해의 증거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고소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외부차량의 주차금지를 알리는 표지를 붙여 두셔야 하며, 이와 같이 외부차량의 주차가 금지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를 증거하여 경찰에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범죄피해를 신고하여 고소하시는데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는 않으며 다만 시간과 노력이 다소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고, 이후 담당수사관이 지정되면 출석하여 피해를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에게 채무가 있고 현재 집이 아버지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그나마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 되면 채무를 일부 탕감받고 나머지 금액만 변제를 하면 되며 현재 경매진행중인 것도 중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산회생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성적인 의도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발언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성적 목적임이 뚜렷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A가 성희롱을 하여 사건이 되었고, 폭행을 당해도 싸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다만 그렇다고 법적으로는 C가 A를 폭행하여 입원하게 만든 것을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한 대화를 나눈 경우 어느곳에도 공유하지 않고 혼자 즐긴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 ai와 음란한 대화를 한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혹여나 그러한 ai가 미성년자로 설정된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는건가요? => Ai가 분명한 상황으로, ai가 미성년자로 설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채팅을 치는 사람이 미성년자로 설정하지 않고 대화했지만 ai가 아청법에 위반될만한 설정을 제멋대로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 =>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대상이 되어 신원확인을 위해 통신이용자정보조회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기록이 남아 있었고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회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어느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찰에서 별달리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다면 직접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6개월 전에 조회가 이루어진 것인데 아직도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혐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의무가 없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그대로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