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절도라는 범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취하고 있는 집으로 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도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이버 측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나이를 속인다는 것만으로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어플 운영자의 정상적인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가 될 소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불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하고 억울하신 마음은 잘 알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하시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과 같은 폭로행위를 할 경우에는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인접견에는 변호사만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변호사 외에 다른 가족이나 친구 등은 참석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각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상속개시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버지의 재산관계를 확인할 방법은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이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명의이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동안 부당이득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지원금 등 지급상황에 대해서는 한전측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인지액 등은 소 제기시 납부하시면 되고, 돌려받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검찰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바로 경찰로 이관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로 제출하실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