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쌍방이 연장에 합의하면서 조건에 대해 따로 이야기된 바 없다면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이 바꼈다고 해서 월세 인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된 상태임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를 인상해줄 법적 의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금액이 커지고 또 상습적으로 횡령을 하게 되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상습적인 횡령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심하면 6개월 내외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이 범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명예훼손 행위를 함에 딥페이크 영상이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겠으며, 선거조작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중대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따로 가해자와 만날 기회를 마련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만나고자 하신다면 경찰에게 가해자에 대한 조사일정을 물어보시고 그 일자에 맞춰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피를 땄고 주소를 알아내 살해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명백히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혼자서도 가능하시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SNS로 영장을 보내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사나 은행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도 많으나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유형도 아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탁을 건다면 피해금의 일부로서 이를 수령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의 당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는 것이며,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추었기에 청구의 당부를 검토했으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의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 경우 계약해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12. 12.에 해지통지를 하셨다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5. 3. 12.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과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 아이 부모나 어린이집 원장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겠으며,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