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체측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고 환불을 요구해보시되, 만약 환불이 어렵다고 한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임차인의 인감도장과 증명서가 필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임대인이 될 공동소유자들 사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인감도장과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필요한 것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책임보상보험 가입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하다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함부로 제공하실 경우 문제의 소지도 있습니다. 회사가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또한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서류에 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을 해보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가진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피해자인 남편 입장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남 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2~3천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상대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부당한 조건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부당한 조건은 법적으로 무효화가 될 수 있고, 소송상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그 조건이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는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불법주차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불법주차와 사고(피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기여도) 입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차량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문제해결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구든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해서는 안됩니다. 리딩방 운영행위는 위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구체적 행위 유형에 따라서는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행위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사용경위나 피해액 등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결정되겠으며 피해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채무자의 물건이 아닌 다른 가족의 물건은 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트북이나 게임기 등은 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불측의 사유로 압류가 되었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 9. 2년 계약을 하신 상황으로 계약기간은 2024. 12. 8.까지였으나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현재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에 따른 위와 같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2024. 12. 1.부터 3개월 후인 2025. 2. 28.자로 계약해지가 되겠으며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2025. 2. 28.자로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시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