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물정리 부분을 문제삼아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상대방의 계약해지 요구에 응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절차는 끝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곧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한달 이내로는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당사자간 다투는 내용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 6개월 내외의 기간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형사절차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또 다른 어떤 문제되는 사항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같은 건으로는 다시 고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음이 확인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 가져오신 우산과 원래 소지하고 계시던 우산의 색상, 디자인 등이 매우 유사하여 유심히 보지 않으면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하시면 되고 다만 고의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시기 보다는 당당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단계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벌금형 3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가 되어 과태료 등 처분대상이 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협박인 이상에서는 이를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만 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임차인이 물건들을 다 버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건을 폐기하시고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해결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유출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우 등에만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전세계약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에게 별도의 이중변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우신 상황으로 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계약관계만 분명히 하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체 대화의 흐름상 아다리라는 표현의 오타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그 내용만으로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행유예를 높은 비율로 선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에 비하여도 약 4배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다른 벌칙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