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핸드폰 번호를 유출하여 연락이 오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겠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환불은 당연한 것이고, 숙박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추가적으로 지출된 금전적 손실(새로운 방을 구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배상해야 합니다. 숙박업체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면 좋겠으나, 숙박업체와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피해액의 배상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손실 등 합하여 50~100만원 내외의 금액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법적으로는 종이로 작성한 계약서와 그 효력이 동일하게 인정됩니다.확정일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지에 서명한 문서를 제출하더라도 월세지원에는 특별히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월세지원을 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위 법이 정한 정의에 포섭되는 경우에는 모두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명이 흉기를 휴대하고 벌인 강도행각으로 이는 특수강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서가 작성되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석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이기 때문에 가계약을 취소하고 무효인 복비와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계약취소 및 계약금과 복비 반환을 요구하시고 원만히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해당 주소에 채무자가 계속 거주한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주소지로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채무자가 해당 거주지에 살지 않고 이사를 나가서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압류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압류등 우편이 오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현재 채무자가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거주지에 거주한다는 신고를 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인정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 디자인이라고 해도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는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파산을 하는 경우 채무가 면책되기 때문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되며,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도 안갚아도 됩니다. 다만 파산을 하려면 채무자 전체 재산을 초과해야 하며 파산 후 신용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경제활동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한편 만약 말씀하신 경우 처럼 애초 파산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엄청받으시는 경우에는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되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