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하여 금액을 기재하고 공증을 했다하더라도 실제 그와 같은 권리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식 고소로 인정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 확인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미 고소를 하셨다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채무변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울 것이며 미룰수록 이자가 더 붙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변제를 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군인이라 하더라도 소송 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직접 채권 추심이 어렵다면 추심 전문 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넉넉한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절차 진행 등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우선 그 절차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충분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각 기관에서 일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각 기관으로 직접 전화해서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해보시고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주소만 알고 있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은 우체국으로 문의해 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주소가 있다면 해당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모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법적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은 돈을 빌려준 이후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사기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주게 되셨는지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액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 근처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셨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고 이후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별도 청구를 통해 돈을 변체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신고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