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관앞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시는 경우이므로 별도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cctv 촬영 사실을 게시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를들면 cctv에 범죄상황이 그대로 촬영되었다면 이는 범죄의 사실 그 자체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직접증거가 됩니다. 반면 간접증거란 범죄사실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사실 즉 범죄의 상황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로 그러한 간접증거들이 모이게 되면 범죄가 증명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 서비스제공이 안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청구금액 공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연락하여 항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특별히 그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된다거나 아청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도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업무상 배임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로 상당히 비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나중에 애낳고 저한테 양육비 청구하면 어떡하죠 ? 법률적으로 아이의 아빠가 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2. 임신일 가능성이 있나요?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3. 임신일 경우에 저는 낙태를 주장하고 여자가 낙태를 허용못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 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등 혐의가 인정될 여지마저 있고, 질문자님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한편에서는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는 것으로 유죄는 인정되나 당장에 형을 집행할 필요는 없고 한번 정도는 더 기회를 주고 사회에서 조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도록 다른 문제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들이 어리다고 해도 참고 사는 것이 꼭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 보다도 본인의 삶에 좀더 중심을 두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받은 대출이므로 그 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겠으며, 관리비 역시 아직 점유가 인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