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 위임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사로 위임되면 추심절차 즉 법원에 소송이 걸리고 가압류등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곧 변제가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위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어 위 절차는 실제로는 진행되지 못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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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진술서에 상해사실을 인정 했는데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해의 고의가 부정된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해를 가하려는 생각없이 발생한 사고로 본것이 아니가 합니다. 고의 없이 발생한 사고라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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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고소 이후에 근로활동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근로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도 낮고, 또 상해가 있다고 근로가 불가능한것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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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최우선변제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에게 지급될것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가 되면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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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벌금청구 후 언제쯤 판사가 판결내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황으로 보이며 보통 한달 내외의 기간내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시겠습니다. 곧 나올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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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고소시 입원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원을 꼭 해야하는건 아니고 실제 피해상황을 기초로 경찰에서 상해여부를 판단합니다. 상해가 안되는것을 입원한다고 상해가 되지않기에 입원을 굳이 하시는건 별달리 실익이 없습니다. 진단서만 확실히 받아두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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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벌금형이 있는데 다른 사건으로 피해자가 됐다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벌금형은 확정되신 상황으로 피해신고를 하면서 벌금형이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집행은 검찰에서 압류등 절차를 진행해서 별개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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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90만원 환불 요구 거부했는데 구매자가 택배를 자꾸 보내는데 어떡하나요? 카드결제는 카드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는 문제 없이 이루어진것으로 환불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 이상 연락을받지 말고 무시하셔도 문제없습니다. 결제의 한 방법으로 카드결제가 된것이니 이 부분도 법적 책임이 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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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부재시 관인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관장에게 허락을 받고 날인 하시거나, 직무대행자가 선정되어 있다면 직무대행자임을 명시하고날인하는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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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상황에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할 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최대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어려워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법원에 전화해서 월세납부를 요청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해보실 필요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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