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하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위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즉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심리정족수에 대한 유효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관 6인이 출석하면 심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주체는 시가 되겠으므로 기본적으로 시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겠으며, 그것이 시장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그 판단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결국 시장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져 결국 시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제폭력이 발생한 경우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주변 지인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심각한 폭력상황에 이른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법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보면 점점 폭력의 수위가 올라갈 수 있고 더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등 객관적 제3자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해결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및 이사를 완료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으로, 전세계약한 당일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후 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배우자라고 해도 계약당사자 아닌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자인 질문자님에게 어떤 의사확인도 없이 배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적법한 채무이행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여전히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신체발육 상태가 애매하다는 점과 교복을 입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아청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애매한 정도를 넘어 확실이 아동청소년이라고 보기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아청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명백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한편 유리컵을 깬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단지 서울대법대생인 것처럼 행사를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그와 같이 행세를 하면서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상 범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라이브를 안했다고 하는 부분이 명예훼손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때 그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으면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될 것입니다. 시발이라는 것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주전 시설의 하자나 오염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으며,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 하자를 확인 후 계약조건으로 수선을 요청하시는 것이 보통이겠으며, 그렇지 않고 계약체결후에 비로소 문제제기를 할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