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처분 등 국민 권익침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으로 위법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대상이 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만 다루는 것으로 법원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재판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모두 행정심판을 전심절차로서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시며 민사적인 권리관계의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는 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장물이라면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되고, 가해자로부터 환불을 받으시고 기타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1:1 대화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으신 상황입니다. 주차장 관리주체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까지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페이북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고객확인 재이행 등을 이행하실 이유는 없으시며 혹시라도 추후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물건을 받거나 또는 기지급하신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를 통해 가해자의 특정이 가능한 한도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되거나 추후 발생하는 급여 등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을 할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이 가능하겠으며,형사적으로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오빠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주거침입과 절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