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하려고 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Question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

아는 형님한테 이런저런이유로 9개월 전에 50만원 빌려줬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였구요,

9개월 동안 카톡 다 읽씹하거나 아예 읽지도 않고 전화 딱 두통한게 전부입니다.(전화로 언제까지 주겠다 라고 했지만 역시 거짓말이였고 연락이 안됍니다)

송금은 카카오페이로 해서 내역 있구요 제가 거의 매일마다 “돈 보내주세요” 라고 카톡은 하지만 절대 안읽습니다

50만원 그냥 주면 끝이다 라고 생각 하지만 상대방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꼭 받아야겠습니다

어떤 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제가 소송을 걸때 금전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까요? 소송비용 전부다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싶네요

소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금전적으로는 득이 더 많긴 하겠으나 극히 소액이다 보니 득이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렵고,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나 요즘엔 인터넷에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혼자서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인지대, 송달료로 몇만원 수준의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