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엔 매도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 보험에 의해서도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나쁜 리뷰라고 해도 무조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수위높은 표현이 사용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시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목조로된 임시거주처라고 해도 건축에 해당하는 이상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짓게되면 불법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요청한 내용대로 반지의 사이즈 늘어난 결과가 되었다면 반지 사이즈를 늘려달라고 하며 지급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가능한 고소장 양식에 어떤 경위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자세히 기재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피고 입장에서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진행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이유는 알 수 없으며, 답변서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하겠으며 또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도 해당하여 모욕죄도 성립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이라거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거의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과다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수임료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