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 사람들이 10% 정도를 적당하다고 여겨왔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원을 받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집도 비어있고 임대인도 기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확인만 받으시고 계약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습니다. 등기부에 따로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도 처벌받으실 수 있고, 물론 한국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그래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락사를 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다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심하게 물었다는 사유는 충분히 안락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전화번호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하시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하며 고소도 가능하십니다.고소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음란물 유포는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걸리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미 과거의 행위에 대해 성인이 되어 다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운전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의적인 표현이라고 보여지며 성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