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이 되는 상황에서 각자 가진 재산을 기초로 그 재산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비율은 각 경우마다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쌍방 특별한 기여가 없다면 5:5로 분할되는 경우가 가장 많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넘긴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겠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일단 1심 법원에서 진행되고, 1심 판결 후 당사자가 불복하면 2심 법원으로, 그 이후 다시 불복하면 대법원으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당연히 처리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의무이행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수리하시고 그 수리비상당액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을 위장하는 등 함정수사는 원칙적인 수사의 방법은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적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수사의 진행을 위해 예외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정구속이 되면 항소심, 상고심 재판은 수감된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가압류를 거는 것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은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지 않는 이상에는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개인의 힘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검거해야 그 다음 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일단 경찰에 계좌 주인이 실제 피해자가 맞는지는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미필적으로라도 공모한 공범으로 본다면 해당 계좌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 말처럼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게 되면 그만큼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낮아지기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 추후 시세의 변동에 따라서는 문제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낮추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1:1 대화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단체채팅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