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어 법원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방법 외에는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채무변제를 구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권유하는 정도의 행위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는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졌을때 처벌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신 부분은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당 계약서에 위반시의 제재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배상청구를 하는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대방인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로 전화하여 피해자임을 밝히고 사건번호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수사를 거쳐 확인이 되어야 하겠으나 스토킹 범죄의 성립가능성은 있고 이 경우 처벌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등기만 한 것으로는 이전등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할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방문을 하지 않고 아무런 관리를 받지 못하신 경우이므로 정수기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미방문 일자에 해당하는 기지급대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2년 계약의 경우 정수기 회사의 일방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시고 계약관계 종료를 선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부동산 수수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방과후 교재를 찍었다는 것만으로 저작권법 침해 등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용목적에서의 촬영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