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워낙 소액의 절도이기 때문에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에 그치겠습니다.민사소송이 되면 피해금액에 소액의 위자료 정도가 더하게 되므로 합쳐도 100만원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고 벌금 300만원 부분만 전과가 됩니다. 기존 처벌전력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넘기긴 어렵고 기소는 되겠으며 벌금 100만원 내외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분리해서 받으실 필요는 없고 한번에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담을 쌓으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으로 지극히 무례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담을 쌓을 필요도 없고, 쌓을때 옆집 동의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은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경찰서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된다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양육비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부정적 반응이었다는 것만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의 집행만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그 유예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일종의 처벌의 필요성보다는 사회에 돌려보내 갱생을 할 기회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은 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해제(취소) 등 신청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위반시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청하시면 공인중개사가 직인을 찍어주겠으며(미리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온전한 계약서가 되므로 전세대출도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시어 해당 경찰서를 지정해 질문자님이 제출했던 고소장 또는 고소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