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불송치 (각하) 형사포털앱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뒤 바로 검찰 불송치사건접수 이렇게 나오고 검토중 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검토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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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넘어가 검토를 하기는 하나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가 된 사건이라고 해도 일단 검찰에서 검토를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별다른 의미가 있으신 부분은 아니며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최종 확인을 거쳐 종결 되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