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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처분완료라고 되어잇습니다

전화조정이라고 문자가왓눈데 .. 그후 어찌 판결이나오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소중지처분이 나고 형사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은 형사조정결과를 보고 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검사처분이 완료라고 되어 있다면 검찰에서 처분을 일응 결정하였으나 그 전에 전화조정 절차를 한 번 진행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조정을 통해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