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신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했어야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지분 30%에 해당하는 양도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에 의뢰하여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목록을 받아 준비해주시고 등기서류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성적인 의미의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겠으며, 상대방이 그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화재사고를 낸 경우에는 방화죄가 성립할 뿐 손괴죄가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직간접을 불문하고 물건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는 안좋은 내용으로 사실을 퍼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A의 경우 안좋은 내용으로 사실을 퍼트렸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4일이 지나기 전에 이미 취소요청을 했고 상대방도 취소에 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카드사로도 연락하여 취소하기로 한 건이니 대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싸우기로 한 이유와 싸우겠다는 내용 그리고 싸움의 결과에 대해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보시고 벌금액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낮춰주실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조금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9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판매를 하신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가 연락이 온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