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는 사전에 연출된 영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적어도 사후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주차장 입구를 막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또한 차량들의 효용을 해한 경우로 보아 손괴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에 그칠 것이나 그 정도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자로 계약해지가 되겠으므로 당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10. 1.자로 신청하셔도 전혀 무방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강제추행행위라고 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사건이 공론화되면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를 신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인 전등은 임차인이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led등은 가격이 수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임차인이 교체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수리를 하게 하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추후 비용청구를 하시거나 계약해지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법원의 담당재판부 실무관과 통화해서 처리방법을 의논해보셔야 합니다. 법원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장수사라는 것은 수사의 한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 영장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 영장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에 비춰 절도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0만원이 다소 과한 금액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절도 사건으로 되어 문제가 커지는 것 보다는 30만원을 주고 마무리 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던 것이기 때문에 매도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특약사항이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즉 매매계약 당시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이름이나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상황이었어야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