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LED등 교체시 금액 누가 부담하나요?

Question

원래 살았던 곳에서는 LED등은 집주인분께서 직접 갈아주셨는데 이번에 이사온곳은 말씀드리니 소모품이라고 저희가 알아서 부담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냥 형광등같으면 갈아끼우기 쉽고 가격이 저렴하니 직접 사비로 할만하지만 LED등은 몇만원하고 시공이 쉽지않아서 해주는걸로 아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소모품인 전등은 임차인이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led등은 가격이 수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임차인이 교체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수리를 하게 하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추후 비용청구를 하시거나 계약해지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LED 등 자체가 고장 난 것인지 아니면 해당 등의 수명이 다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볼 수 있는데 고장이 나서 시공이 필요한 것이라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등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라면 단순 소모품이라는 점에서 임차인 부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서에 어떻게 수리 비용 부담을 정하였는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