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의 적시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하신 내용만으로는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상을 이야기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고 거의 예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이므로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행위로서 질문자님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과실치상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되고 그 증거에는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시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가 무엇인지는 불송치이유서를 통해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활동을 할 경우 그것들 역시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어 배상책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등 법적 문제가 더 꼬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간 법률관계를 법원을 통해 정확하게 정리한 후 그 이후 활동을 하는게 타당하겠습니다.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이 있게되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맞신고를 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맞신고를 당하실 만한 어떤 행위를 하신 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렌트카업체에 연락하여 26세 이상이라는 조건에 대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점을 이야기하시고 협의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에서 차량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부동산 복비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별도로 이야기된 바가 없다면 부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12월 말에 퇴거하시는 것이므로 12월 말까지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기존 금액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만약 전남편이 사망하면 전남편의 채무는 그 상속인들에게 가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한다면 더 이상은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물론 전남편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