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1)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함께 2)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것으로서,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직접 재판과정을 지켜본 뒤, 충분한 토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여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심은 사실인정 즉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을 말하며, 법률심이란 법리적인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다투는 재판을 말합니다.대통령·국회의원 선거소송과 시·도지사 선거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제1심 겸 종심으로 재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선비적립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납부할 것을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지급한 후 퇴거할 시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돌려줄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료 스트리밍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영상물 등을 게시하고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대상이 될 뿐이며 시청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가장 안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친구가 차용증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가볍게 밀치는 정도의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반면 상해란 건강상태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은 정도에는 이르러야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하는 곳이 본사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제보를 하겠다는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협박이 되지는 않으나, 본사가 직접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은 진행하시기 어려우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각각 적용될 수 있겠으며, 한편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성 인정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정도라면 충분히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겠고 더욱이 댓글을 게시한 사람들 역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