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성적인 목적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고소장 접수가 안되서 느리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입니다. 진행상황 확인은 해당 경찰서의 담당부서(또는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네 현재 해당 건물이 토지를 사용할 권원 여부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이며, 만약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스터디카페 블로그라면 업무방해죄도 같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스트리밍사이트의 경우 이를 운영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생전에 집 한채를 상속하신 경우이고 그것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 피해금액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만 된다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 =>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3. 절도죄 성립이 되는 것과 불기소 처분의 확률이 더 높은지 => 절도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4. 절도죄 신고로 합의금을 받는 게 피해 금액의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 절도죄 성립을 전제로 하면 가능합니다. 5. 지금 분실 가방을 찾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 합의 얘기를 꺼내는 것이 맞는지 (저는 피해 금액을 다 보상받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할 예정이라 신고에 유리한 기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확신이 드시는 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6.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 받기 위한 최선의방법 =>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가 안되면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문제에 대해 윗층에 직접 이야기하신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보복이 생긴다면 어떤 보복인지에 따라서 즉 그 구체적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