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출국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국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동을 학대했다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훈육의 과정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훈육을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겠으며, 가능하시면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원장으로부터 탄원서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국회의원 직을 박탈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전 듣지도 못한 누나가 있으신 경우 그 누나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는 이상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지 가족으로 같이 거주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양을 해야지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인상한도는 5%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5%를 훨씬 초과하는 인상으로 보이며, 법으로 보장된 인상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정가의 20%를 할인해주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정가 그대로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협박을 당한 증거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계약내용과 달리 기본적인 침대 조차 없게 된 상황이라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파기(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현금성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사행성 도박행위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현금보상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