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지연될 경우 당사자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며,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판사를 더 뽑아 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한편에서는 재판절차의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 귀책으로 찍힘이 생겼다면 당연히 구매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이미 계약이 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일방적 파기도 안됩니다.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활형 절도라고 해도 절도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은 받겠으나 금액이 소액일 것이므로 기소유예가 되거나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3대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3대주는 2대주와 문제해결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미 계정을 판매하셨고 복구 이메일에 관한 약정이 사전에 없었다면 3대주의 요구에 응할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증여를 해준 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임의로 처분한다고 해서 범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돈의 처리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05.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시면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전입신고를 먼저 하겠다고 말은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공인중개사가 없어졌다면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개사가 있더라도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입건이된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고 적어도 기소가 되는 정도는 되야 합니다. 물론 이후 범죄가 인정된다면 변호사 등록 등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은 정식재판 절차 없이 간이하게 형사처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100만원 벌금을 내시면 형사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