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퇴거일자 즉 12. 1.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부분은 퇴거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없이 1만원을 더 지불하고 계셨던 것으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킹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월세를 구할때에는 별도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까운 부동산에 방문하시어 임차인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 정도 챙겨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사고를 당해 다친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학교안전공제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측으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의미없는 카톡을 보내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에서도 왜 그런 카톡을 보냈는지 의아해하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용자의 과실은 단순 과실을 넘어 중과실의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회사측이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를 것인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쉽지는 않은 일이고 워낙 소액의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채권이 그러하듯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당사자 아닌 제3자, 설사 가족이라고 해도 제3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탁판매계약을할 당시에 판매할 물건 주문을 위해 개인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