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시청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행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도 신체 주요 부위가 과도하게 노출된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3동 주민이 외부인의 사용을 막을 수 있으며, 외부인이 3동 주민들의 공유재산인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 소유재산의 사용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동산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원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취급을 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인 권리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닌 타인이 거주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계약위반입니다. 즉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가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을 하기 나름이며 정해진 금액은 없겠으나 보통 간단한 사건은 330부터 시작하고 노력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사건은 550~880만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약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일 것이므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따지면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몰래카메라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촬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증거와 함께 청구하고자 하는 권리에 대한 입증자료라면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남친이 질문자님 명의로 폰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대금의 완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전 임대인은 이제 월세를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기지급하신 월세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