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배우자의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확인을 거쳐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경찰에서 합의를 하라고 부르지는않습니다. 고소인과 합의를 하고자 하시면 경찰에게 고소인과 연락하여 합의를 중재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증명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민원을 넣어 답변을 받은 것으로 갈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거인과는 내부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절반 부담하여 거주하기로 협의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임차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해도 동거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기존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 계약관계를 파기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1 통화에서는 심한 욕설을 한다고 해도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공증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겠으며, 이는 채권자가 갖게 되는 공증문서에 첨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하는 할머니를 못보고 사고가 나신 상황으로 할머니에게도 무단횡단을 했다는 과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실형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 각자의 과실정도 특히 질문자님측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 등 사정을 따져 봐야 할 부분으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의 선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해서 단지 괘씸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나올 확률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각각 별개의 사건이고,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욕을 하신 증거도 확보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의 해석상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폭언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당연히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대 업체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