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둘을 나눈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각각에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법원의 실무적인 해석과 학계의 해석이 자연스럽게 다른 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음식값 지불에 관한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제로서 민사적으로 해결되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혼전 재산이라고 해도 상대 배우자가 그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히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체납이 해당 물건에 대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해세는 보증금에 우선하나, 그렇지 않은 일반 세금은 보증금우선변제권과의 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세금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성립한 일자의 선후에 따라 우선수위가 결정되며, 다만 당해세 즉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과세된 세금은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에 우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라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며,출입국시 제지를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장내 구분된 공간이 있어 서로 다른 영업을 구분하여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사업자등록을 두개 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이십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제를 한 방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주거침입죄라는 범죄가 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정확한 물건에 대한 사정설명도 없이 가계약금을 입금 요청하여 입금을 하시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미고지 및 계약대상 목절물의 권리상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