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주워 사용한 경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될 여지가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정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면 안될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주의하고 또 주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를 완벽하게 막는 것은 현재 기술수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우선은 개개인이 주의하고 또 비상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협의해서 의견을 듣고 행동하는 등 주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된 월세분만 지급하면 더 이상의 청구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워낙 소액의 소송이 될 것이므로 실제 소송을 할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은 없을 것이고 본인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인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소액이되어 버립니다. 추가적으로 더 배상해야 하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적법하게 하신 것으로 보이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차권등기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듯이 범죄자들도 다양한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별한 성벽을 가진사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타인의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문철 변호사님은 현재 교대역 부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사건 의뢰도 받으시지 않을까 합니다만 실제 연락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란것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수나 나이,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