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에 관하여 수리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이는 임대차목적물 그 자체의 하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기공사 등 필요한 조치에 비용을 지출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 협동의 행위로서 조합원들이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상업조직을 말합니다. 여러명의 조합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도 바로 소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대리인과의 의사소통의 차이로 잘못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은 일반적으로 타당한 것이겠으나 주식시장의 침체나 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즉 경기부양 등 목적으로)하여 금투세를 폐기한 것으로 보입니다.정책적 결정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이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차들 블박영상까지 받으신다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벽이 습하여 벽지가 일어난 것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며, 질문자님이 따로 이를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위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따지자면 묵시적 갱신에 더 가까운 것으로 봐야 하겠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임대인의 요구는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나 b에게 특별히 어떤 과실이 인정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동경기중 고의없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또한 휴대폰을 풋살장 내 골대 옆에 두는 것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a와 b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10~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안될 이유는 없으며 아청물이라고 해도 의사표현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는 있으며 다만 그 단계를 넘어선 후에 규제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