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상대가 누군지를 특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학폭으로 문제되어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법률행위중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으며, 잔금지급과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대리인에 의해 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동거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한 후에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거나 하는 등 이혼사유가 될 만한 부분이 적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많이 좌우되시는 부분입니다. 빠르게 피해회복을 원하시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만, 피해회복보다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라면 엄벌탄원서를 내고 합의를 거부한 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은 성적인 폭력행위 일반을 포괄적인 용어로서 강간과 성추행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입니다.강간이란 성기와 성기의 삽입이 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이고, 성추행은 성적신 수치심을 느끼게 할만한 신체접촉 일체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친구끼리 싸우는 상황이라고 해도 범죄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는 법적인 보호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부작위를 함으로써 그 결과를 방치한 것이므로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각 나라마다 법 조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을 구조할 의무가 부과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집요구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소집을 요구한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됩니다. 별도의 법조항이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리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