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대동까지는 필요없으시며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오해가 되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경찰에 출석해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고 특히 핸드폰을 찾으신 경위와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을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답변서는 간단히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보충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는 보통 답변서는 부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쓸 이유가 없으십니다. 결국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하겠으므로 피고의 답변에 신경쓰기 보다는 법원을 설득할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시는데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퇴거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다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흔적(훼손)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원상회복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조금 찍힌 정도나 찢어진 정도로는 원상회복을 해야하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정의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초크를 거는 것은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보통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취하합의서를 누구와 누가 쓴 것이고, 누구에게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인지도 정확하지 않으며, 사건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피의자가 합의서를 볼 권리는 없으나 통상 보여달라고 하면 안보여줄 이유 또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제기가 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협박죄 그리고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다만 증거가 문제인데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증언을 해주시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