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직 형사관련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형사부분 환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전에 퇴거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으나퇴거를 해버리고 인도를 해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상실되기 때문에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이사를 미리 하시더라도 일부 짐은 놔두고 비밀번호는 돈을 받으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증거도 남아 있기 때문에 11. 24.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말만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므로 적어도 11. 24. 돈을 받은 다음에 짐을 빼고 전입신고도 새로운 집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는 미리 하시고 짐 일부를 남겨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충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경찰에서는 일단 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며 검찰로 넘어갔을때 그때 검찰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해로 인정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을 하실때 특약사항으로 돈이 나오면 지급하고 안나오면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시면 문제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직원이 송달을 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봉투를 봉한채 전달을 하며, 내용만 빼서 따로 전달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때에는 굳이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은 계좌(통장) 압류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통장 압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