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안될 것도 없습니다만(계약서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대출 등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면 은행측에서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 및 전세입자와 사이에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거의 성기임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편집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그 사진을 성적인 사진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신고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사건이 안되기 때문에 돌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성립가능한 것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공무원도 아니며 개인의 신원을 조회할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지도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확인할 방법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원만히 합의만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으십니다. 해당 환자와의 관계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이버카페에 특정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닉네임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스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으나 단지 짜친다는 표현정도만 있었다면 이를 들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구매자의 부정행위로 계정이 정지될 경우에는 또 다른 계정구매자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만원짜리 계정 구매와 협의하여 계정을 회수하시거나 계약서라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서증은 잘못제출된 것이니 철회한다고 하시고 새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서증 변경신청서로 제출하셔도 되고 소송과 관련없다 하시면 그냥 두시고 새로 제출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슴이나 성기 등 중요부위를 공연히 게시하는 것은 음란물유포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설사 자신의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