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가 없는 제품을 판매했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거짓주장 또는 트집잡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들어줄 이유가 없고, 상대가 그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는한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만약 2025년 1월 25일까지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이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2.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없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돈이 없다고 하면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7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한것과 부동산에 1월에 집을 내놓은 것이 저에게 불이익이 될까요? => 아니요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금을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안 알려준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파기가 인정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협조를 구하시고 중개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침해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화번호의 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문제의 상황을 전달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수사를 시작하고 3~6개월 내외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찰들도 사건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 다소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보통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부당하게 돈을 공제하고 안돌려주는 상황이므로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액이기는 하나 꼭 받으실 생각이시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더치트에 비방의 내용 없이 사실적시만 했는데도 이게 명예훼손인가요? => 당연히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또한 그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로 제출했는데 제 정보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건가요? => 아닙니다. 경찰에서 개인정보는 가리고 공개를 합니다.저 또한 이 사람이 무고죄 명예훼손 이런걸로 신고한거에 대해 명예훼손 신청 가능 할까요? =>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며, 업체가 거부하여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명백히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이후 가해자가 확인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다음 절차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합의는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며, 다만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500만원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가 인정되지 않았으면 4년 결격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