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로 범죄가 인정되기 충분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합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섵불이 혐의여부를 다투다가 지지부진하게 사건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처벌도 받고 민사로 또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더 오랜기간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빠르게 돈으로 해결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신호위반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에게도 전혀 과실이 없지는 않겠으나 기본적으로 자전거운전자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 훼손하여 없애버린다면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 미수란 협박행위를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협박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게 되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벌금 100~3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해당 전화번호를 알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전 집주인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행위 즉 타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행위로서 그 행위가 범죄가 되는 행위이므로 질문자님에 대해 고소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가 제기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소송진행이 안되시는 상황으로 이 경우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기일을 지정하면 상대방도 그때는 제대로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현재 소유자에게 문제해결을 구하실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소유자가 전소유자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하던지 그건 질문자님과 상관없습니다. 현재 소유자에게 해결을 구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 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며 단지 A의 채팅에 대답을 해주신 정도이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