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간으로,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며,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없기 때문에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타인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과 비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가 소용이 있는지 여부는 각 업체마다 처리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그 해당 업체(지식인 운영업체)에 문의해서 신고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밖에 알지 못하신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어려우실 것으로, 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해서 가입자 정보를 알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자 적발건수는 한해 7만명 가까이 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일단 항의를 하시기 전에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항의를 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시며,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거나 주변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불법적인 사항인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아직 10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전집주인을 상대로 항의를 하시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던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겠으며, 형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합의를 하시면 안되고 각 절차마다 피해상황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엄벌탄원서를 써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측으로도 직장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조치(직장내괴롭힘 등)를 요구하시어 징계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렸을 경우 => 처벌x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을 경우 (전염 예방 조치가 일절 없음) => 상해죄 성립으로 처벌받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지만, 콘돔 착용 및 약 복용 등 전염예방조치를 이행했을경우 => 처벌x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이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는 상황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미성년자대 미성년자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의 공작물인 계단의 하자(가파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신 부분으로 가게측에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빠른 시간내에 가게측으로 사고 사실을 알기고 배상(보험처리)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